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공익직불금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한 사람

- 지금요건 :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처분 된 경우

＊등록제한 또는 선정제한 처분된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여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 지급기준 : 해당 공익직불금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30% 범위 안에서 지급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 지급절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 후 포상금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https://www.naqs.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