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포상금 미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상금 미지급

-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 신고한 자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의 의해 사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및 수사 중인 경우

- 그 밖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한 경우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https://www.naqs.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