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포상금

- 신고사실을 조사하여 허위표시로 확인되면 최고 1,000만원, 미표시위반은 5~10만원의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

■ 지급요건

-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 등이 확인된 경우

①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②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③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④ 이의제기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의 재판 경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 신청방법

- 주무관청, 수사기관, 포상금을 받을 대상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고발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해당 사건별로 포상금을 신청

■ 지급기준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1 참고

■ 지급절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 후 포상금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https://www.naqs.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