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불공정거래 행위란?

- 폭리 목적의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 강요, 부당한 거래 요구 등 농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① 경쟁사업자 간 합의(계약・협정 등)를 통해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② 공급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자신이 기정하는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③ 거래거절,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차별적 취급, 거래강제, 지위남용 등 공정한 거래 저해 행위

■ 신고방법

- 농산물 생산유통 과정 중 불공정거래 행위를 확인한 국민 누구나 신고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https://www.ftc.go.kr/),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신고 가능

■ 조사방법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농림축산식푸부는 산지, 도매시장 등 주요현황 상시 모니터링 수행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확인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경고 ・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등 처분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home/5595/subview.d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