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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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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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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소속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ㆍ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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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전화상담, 문자상담, 예약상담, SNS 상담, 채팅상담, 화상(수어)상담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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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처리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목적이 변경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로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③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등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합니다. | ||||||||||||||||||||||||||||||||||||||||||||||||||||||||||||||||||||||||||||||||||
④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IP주소, 접속일시, 이용기록 등의 서비스 이용기록, 기기정보가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제2조(개인정보처리 및 제3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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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원칙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
②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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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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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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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업체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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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개인정보 오류 등의 정정요구 3. 개인정보 삭제요구 4. 개인정보 처리 정지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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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①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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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요구의 처리가 완료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
④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⑥ 제①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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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제5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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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제4조제①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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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는 제①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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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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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고 정보주체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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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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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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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파기절차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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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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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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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ㆍ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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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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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www.kopico.go.kr) 3.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ecm.police.go.kr) 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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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제10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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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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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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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다음과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
1. 설치목적 : 전산실 안전 및 화재예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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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대수 : 3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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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위치 : 전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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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촬영범위 : 전산실 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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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촬영시간 :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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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관기간 : 촬영일부터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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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관장소 : 전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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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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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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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는 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를 이용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③ 다만,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나 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ㆍ재산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열람을 허가합니다. | ||||||||||||||||||||||||||||||||||||||||||||||||||||||||||||||||||||||||||||||||||
④ 위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접근통제 및 권한제한, 안전한 저장ㆍ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장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정 등으로 보호조치 되고 있습니다. | ||||||||||||||||||||||||||||||||||||||||||||||||||||||||||||||||||||||||||||||||||
제12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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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
② 쿠키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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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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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5.9(목)부터 적용됩니다. 직전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다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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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정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